📢 2024년 정보통신기술자·감리원 제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!

024년 11월부터, 정보통신공사업계에 큰 영향을 줄 정보통신공사업법 시행령 개정안이 시행되었습니다. 

이번 개정은 고령화된 기술자 인력 구조 개선을 목표로 한 제도 완화이지만, 과연 시장에는 어떤 영향을 미칠까요?

 

🔍 1. 왜 제도가 바뀌었을까?
특급 기술자 구인난, 고령화 심화

정보통신 공사업계의 지속적인 인력 수급 개선 요구

이에 따라 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 승급 조건 완화를 추진

 

✅ 2. 뭐가 바뀌었나?

쉽게 말해, **“자격증 없어도 경력 + 전공으로 특급 승급 가능”**한 시대가 열린 셈입니다.

 

⚠️ 3. 어떤 문제가 생기고 있나?

① 특급 인력 ‘쏟아지는데’… 일자리는 그대로?
특급 기술자·감리원이 과잉 배출되지만

아파트 재건축 위축 등으로 감리 시장은 오히려 줄어드는 중

② 감리원 배치 기준이 너무 ‘느슨’
전기·소방: 감리원 배치 ‘의무화’

정보통신: 감리원 수, 배치 시점 발주자와 협의

대형 재건축 현장에서도 감리원 1~2명 배치가 현실

 

🔧 4. 어떤 개선이 필요할까?
✅ 감리원 배치기준을 전기·소방 수준으로 강화
✅ 특급 인력 양산에 대한 수급 조절장치 마련
✅ 정보통신 감리원의 근무환경 개선 및 처우 현실화

 

💡 마무리 생각

AI 시대, 모든 건축물에 정보통신 기술이 적용되는 지금,
정보통신기술자와 감리원이 제대로 된 역할을 하려면
법과 제도가 지금보다 더 세심하게 설계되어야 합니다.

특급 자격자가 많아지는 것이 능사가 아닙니다.
“누가 현장에서 진짜 전문가로서의 역할을 할 수 있는가”
이 질문에 답할 수 있는 시스템 정비가 시급합니다.

 

하지만 나도 특급감리원이다. 교육을 받고 특급 감리원이 되었는데...특별히 변한건 없다..